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개편안 놓고 논란

의견 수렴 없이 도의회와 정책 협의 나서

제주도가 기초자치권 강화를 위한 논의중인 행정체제 개편안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확정되자마자 도 차원의 의견수렴도 없이 곧바로 도의회와 정책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행정체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제주도는 29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위원장 고충석)가 확정한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직선행정시장안)을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하고 의회와 집행기관간 정책협의회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발표는 지난 28일 행개위가 3년여의 활동 끝에 ‘직선행정시장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직선행정시장안은 시장의 임기 보장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현행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행개위 스스로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밝힌 ‘시장직선·의회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배제해 선택의 폭을 좁혀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타당성 검토도 없이 ‘3개 구역 이상’으로 직선행정시장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라는 막연한 의견까지 제시돼 도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행개위가 권고한 안에 대해 도청 내부의 조율도 없이 도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나섰다. 우근민 지사는 현재 미국 출장중이어서 행개위의 안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29일 오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고 ”정책협의회는 안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 아니냐. 결정권한이 없는 정책협의회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와 협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2006년 행정체제를 개편한 뒤 다시 개편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응, 제주특별법 개정 등 산넘어 산이다. 우 지사의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보와 주민참여 등의 보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최대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20대 여성은 왜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나
■ 영장류의 ‘배타적 짝짓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 암투병 중에도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 돌보는 원불교 김혜심 교무
■ [포토]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휴가…뻘쭘해진 청와대
■ [화보] 미국 땅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