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조 사업’ 인천 에잇시티 개발, 6년만에 물거품

조명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에잇시티가 약속했던 자본금 증자 등을 이행하지 않아 기본협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인천/류우종 기자 [e-mail]

시행사 증자 실패 따라
인천경제청 “협약 해지”
주민들 빚 3400억 달해
에잇시티쪽 “소송 불사”

총사업비가 정부 1년 총예산에 버금가는 317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던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사업이 추진 6년 만에 무산됐다.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하는 이 개발 사업은 토지 보상비만도 10조원이 넘어 2007년 사업 초기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1일 사업 시행자인 ㈜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2007년 7월 체결한 사업 기본협약을 이날로 최종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종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에잇시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허용해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오는 11월30일부터는 유원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개발용도도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고통을 인내한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일괄 보상, 일괄 개발, 단일 사업자’ 방식을 바꿔 ‘부분 개발, 사업 주체 다양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민간기업 등에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경기침체 속에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인데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투자자들이 나설지 의문시된다.

에잇시티 사업은 총사업비가 우리 정부 1년 예산(2013년 342조원)에 육박하는 317조원이고, 사업면적은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이다. 이 사업은 토지 보상비만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평가돼, 사업 초기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에잇시티가 증자 시한인 지난해 말 자본금 400억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대 피해자는 사업지구에 묶인 3000여가구 주민들이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이들은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상당수 주민은 개발 기대감에 사업 부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개발 사업이 오래도록 진척되지 않으면서 대출금과 이자는 34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이아무개(60)씨는“금융권에서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올 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갑자기 협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의 충격이 너무 커 멍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명조 인천경제청 차장은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민, 금융권과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독일계 캠핑스키 등이 참여한 에잇시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인천경제청이 2007년, 2008년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내용대로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의 계약 해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국제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30명 성폭행·살해 ‘공포의 살인마’, 알고보니 ‘망상증 환자’
■ 한강 투신자 쏜살 구조도 잠시…긴 침묵이 주검 감쌌다
■ 욕먹어도 좋다…나의 여신은 ‘티아라’
■ [포토]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휴가…뻘쭘해진 청와대
■ [화보] 한집 같은 두집, 따로 또 같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