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퇴직→사립학교 교장 교육계까지 퍼진 ‘전관예우’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4명
줄줄이 관내 사학 교장 취임
전교조 “재단비리 바람막이” 비판

경북지역 고등학교들을 관리·감독하는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들이 정년퇴임 뒤 잇따라 지역 사립학교장에 임명돼 ‘교육계 전관예우’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김순기(62)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달 말 정년퇴임하고 경북 상주시 ㅅ고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ㅅ고교 쪽은 “김 국장이 이달 말 교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년퇴임한 이영직(63) 전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포항시 ㅇ고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5년간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냈던 이 교장은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채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경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서 퇴임한 윤영동(70)씨도 안동시 ㅍ고교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009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영우(68) 현 경북도교육감도 2008년 2월 교육정책국장으로 정년퇴임한 뒤, 1년간 김천시 김천고 교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서울에서도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을 퇴직하고 사립재단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이 55명이고 이 중 37명은 현재 근무중인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 사립학교에 임용된 교육공무원 직급은 법인 이사가 19명, 교장 17명, 행정실장 14명, 법인 감사 3명 등이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62살 정년을 넘긴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승인을 되도록 자제하고, 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우면 교감이 직무대행을 하도록 유도하라’고 지적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용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총무국장은 “사립 중고교 재단들이 재단비리에 대한 바람막이와 교육청 지원금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전임 교육정책국장들을 교장으로 임용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전탁 경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은 “전관예우처럼 비칠 수 있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정년을 넘긴 사립고 교장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고, 교장 임기를 2차례만 연임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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