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식아동 급식경비’도 깎이는 셈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회원들이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려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규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무상급식비 삭감 860억에
소년소녀가장 등
휴일식비 등 187억 포함

한끼당 1천원씩 깎여
김문수 지사 말로는
“저소득층 급식은 계속”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정난 등을 들어 내년 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저소득층 결식 어린이 8만2000여명의 급식비가 깎이고 농축산업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내년 세출 가운데 학생 무상급식비 874억원 등 모두 5000억원 이상의 세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올해 세출 예산은 15조5676억원이다.

경기도가 삭감하기로 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 874억원 가운데 187억원은 결식아동의 급식 경비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연간 약 720억원을 들여 8만2000여명의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해왔다. 이 가운데 187억원은 2012년 ‘결식아동의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비난이 일자 3500원이던 한 끼 급식비를 4500원으로 1000원 더 올리는 데 쓰이고 있다.

김 지사가 16일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결식 아동급식비가 깎이는 셈이다. 저소득층 아동은 18살 이하인 소년소녀가장이거나 한부모 자녀, 차상위계층 중 맞벌이 자녀들이다. 학기 중에는 대부분 저녁을, 토·일·공휴일에는 아침과 점심을, 방학에는 세 끼를 제공받는다.

이밖에 무상급식 예산은 경기도 인정 G마크 우수농축산물을 급식 재료로 쓸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 531억원, 급식시설 시설비 등 55억원, 학생 급식 경비 99억원이다. 전농 경기도연맹 신동선 의장은 “경기도 지원 예산이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받쳐줬는데, 관련 예산을 깎으면 농민들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는 19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려는 김 지사를 규탄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2일 올해 추경예산의 경기도의회 보고를 앞두고 있고, 내년 예산안 보고는 통상 11월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거론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은 “경기도의 꼼수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인 ‘무상급식’을 이슈화해 올해 재정결손 예상액 1조511억원 등의 책임을 비켜가려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무상보육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때는 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과 같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런데 돌연 ‘무상급식 반대’를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자치단체는 올해 7131억원을 들여 유치원·초·중학생 137만여명 가운데 94%인 129만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논란이 되자 “결식아동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아이들의 급식단가가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초등~중2 학생 75만명, 인천에선 초등생 20만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