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예산 3875억 깎았다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
국고보조 합하면 외형은 늘어

경기도가 3875억원의 예산을 깎는 내용의 2013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도의 감액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는 21일 올해 본예산 15조5676억원에서 2991억원이 늘어난 15조866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형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증가하지만, 국고보조금 5500억원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외부 재원 7000억원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라 자체 재원 3875억원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출별로는 재정보전금과 교육세 등 법적·의무적 경비 4589억원을 포함해 5677억원을 감액했다. 또 공무원 연가보상금 34억원과 시간외수당 26억원, 국내 여비 14억원, 업무추진비 9억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원도 삭감했다. 도로사업과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등 921억원은 사업을 줄이거나 집행 시기를 조정해 감액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 943억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177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156억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10억원 등 도민 복지와 안전 등에 직결되는 예산 1802억원은 오히려 늘렸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올해 경기도가 밝힌 재정 결함액 1조511억원 중 세수가 덜 걷힌 4500억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를 뺀 나머지 6000억원의 추경 필수사업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의 재정운영 실패라며 김문수 경기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3~12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때 심의될 예정이다.

홍용덕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개점휴업’ 해놓고…월세 받듯 활동비만 타간 ‘민간인 사찰 국조 특위’
■ 전세계인이 미국인처럼 살려면 ‘지구 4개’가 필요하다
■ 아내 몰래 비상금 넣어두려는데…‘비밀 계좌’ 은근한 인기
■ “우린 홍길동 신세,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못불러요”
■ [화보] 두 손 모아…천주교 ‘국정원 규탄’ 첫 시국 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