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에 15억 늘려
고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도에서 삭감해도 자체 증액”
고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도에서 삭감해도 자체 증액”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깎으려 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오히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를 늘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성남시는 21일 “지난 9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 15억원을 늘려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성남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고교 한 학년 학생 전부한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선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처리를 보류했다.
경기도는 최근 올해 1차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의 사업비 감액(921억원) 항목에 학생급식 지원예산 53억원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 지원예산 30억원 등 83억원을 포함시켜 ‘무상급식 흔들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성남지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는 초·중학교 급식분 45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이 27억원, 성남시가 18억원을 부담했다. 시 관계자는 “도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를 삭감하더라도 시 자체 지원금을 늘려 친환경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07년 자체 재원으로 초등학교 1학년 대상의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보조 비율을 30%에서 50%까지 높였다. 또 올해 무상급식 예산 496억원(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비 제외) 가운데 249억원을 지원해 유치원과 초·중학생 9만7973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강석 성남시 학교급식팀장은 “시정 방침대로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에 대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게 민선 5기의 시정 목표”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