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분당선 용산~강남 재검토해야”

지난 4월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됐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이곳과 강남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자, 감사원이 이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조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8721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정부의 요금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은데도,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 요금 기준으로 협상해 2012년 4월30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대행한 이 협약으로 이 사업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수요 예측의 전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는데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요 예측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이 결과에 따라 사업 적격성을 재조사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했어야 했음에도 이런 조처 역시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결국 부실한 수요 예측 조사는 이 사업의 대규모 적자와 정부의 대규모 보전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을 갉아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감사원은 애초 이 사업이 비용 대비 편익이 0.59~0.92에 불과해 적자가 예상됐는데도 국토부가 정거장을 10량 규모에서 6량 규모로 줄임으로써 비용 대비 편익을 1.01로 겨우 맞춘 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에 따라 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해 실시협약을 변경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토부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에게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요금 체계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