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 경기도청 앞 결의대회
“학교급식 예산 삭감 철회하라”
민주당, 3일째 추경안 심의 거부
“학교급식 예산 삭감 철회하라”
민주당, 3일째 추경안 심의 거부
“친환경급식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100% 팔아주겠다고 약속한 김문수 지사가 이제 와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농민들의 뒤통수를 치겠다는 것 아니냐.”
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삭감 철회 및 증액 촉구 경기도 농업인 결의대회’에서 신동식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도가 지난달 15일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에 무상급식 예산 874억원 등 5000억원을 깎겠다고 하자 화가 난 친환경농업인 400여명이 결의대회에 몰려들었다. 경기도가 삭감하기로 한 874억원 중 187억원은 결식아동 급식 예산이며, 631억원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에 공급할 때 농민들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들 농민들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 시금치 등 40여종의 친환경 농산물과 쌀·가공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 학교는 경기도내 초·중학교의 57%에 이른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중단되면 농민과 학생들에 대한 이중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석우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농민들은 해마다 2월에 한 해 공급될 채소류의 가격과 물량을 미리 결정해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니 가격 안정과 예측이 가능했고 아이들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제 경기도가 예산을 깎으면 농민이나 아이들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감액추경 사태와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흘째 경기도의 추경안 심의를 거부했다. 강득구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도의 3875억원 감액추경과 올해 1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 결함은 김 지사의 무능한 예산운영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2006년 68.8%에서 현재 60.1%로 낮아졌고, 도내 공기업 부채도 2007년 5조1482억원에서 지난해 10조5438억원으로 2배 이상 많아진 점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874억원) 전액 삭감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문수 지사는 이에 대해 “도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16조원이나 실제 가용재원은 올해 8137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 공무원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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