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 의원들 ‘철거민 투쟁 재조명’ 예산 없애더니… 내년 선거 의식 ‘명예회복’ 결의 눈총

서울서 쫓겨나 성남시 기반 닦은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 관련
여당 의원들 ‘이중 행보’ 비판 높아

1960년대 말 서울 도심 개발로 쫓겨난 철거민들의 생존권 투쟁인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하려는 사업 예산을 여러 차례 삭감했던 성남시의회가 돌연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언록 발간 등 역사 자료를 만드는 예산조차 깎았던 이들의 행동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엇박자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6명은 ‘광주 대단지 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5일 제출했다. 당시 ‘빗속의 난동’으로만 알려진 이 사건은 1971년 8월10일 청계천변 등지의 서울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들을 광주군 중부면(현재 성남시 수정·중원구)으로 강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도시빈민들의 대규모 생존권 투쟁이다.

시의원들은 결의안 제안서에서 “생존권 차원의 절박한 외침을 폭동이나 난동으로 매도해 오늘날 성남시의 기반을 닦은 초기 이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를 재조명해 지금도 고통받는 당시 희생자와 시민을 위해 정부의 조처와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의안을 주도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2011년 7월 성남문화재단이 대단지 사건 40주년 기념사업 및 재조명을 위해 요청한 65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성남시가 이 사건의 증언록을 발간하려고 2640만원의 예산을 올렸으나 ‘신빙성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깎았다.

또 2012년 2월 시가 같은 내용으로 3천만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당시 국회에서 비슷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등 대단지 사건 재조명 사업을 외면해 원성을 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이런 결의안이라도 낸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예산을 잘라 관련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묶어 놓은 탓에 허울뿐인 결의안이 될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내놓은 결의안이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0월 당시 신영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성남 수정)은 의원 30명과 함께 똑같은 제목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