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53% “인권침해 겪어도 아무 행동 안해”

충남발전연 1328명 설문
33%만 “인권 존중되고 있다”
20%는 “공무원들 인식 부족”

충남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 교육과 제도 정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이 10일 낸 ‘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자료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도민의 33.2%가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고 ‘인권 약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도민 인권의식에 대해 처음 이뤄진 이번 조사는 지난 5~6월 19살 이상 성인남녀 1328명이 대상이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69%포인트다. 조사 결과는 이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에서 발표됐다.

도민들은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로 외국인 노동자(51.2%), 비정규직 노동자(48.5%), 전과자(47.8%), 다문화 이주여성(42.3%), 장애인(40.7%) 등을 차례로 꼽았다.(표) 인권 침해나 사회적 차별의 원인은 경제적 지위(33.3%)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학력·학벌(12.3%)과 성별(7.7%), 나이(7.5%)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겪었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3.4%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31.3%) 인터넷에 호소하는(8.2%)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권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 견줘 인권 행정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응답자 가운데 인권 교육을 받은 이는 13%에 그쳤다. 하지만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6.3%에 이르렀으며, 인권 교육을 정규교육화하는 것에 대해 55%가 공감했다. 도민 인권 보장이 부족한 이유는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20.4%)이 첫손에 꼽혔고 인권보호 제도 미비(19.5%), 도민 인권의식(12.4%)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이날 인권증진위 회의를 바탕으로 인권 기본계획 학술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작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민 토론회·공청회를 열 참이다. 도는 지난해 5월 충청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민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한 뒤 지난 5월 도민인권증진위(15명)를 꾸렸다. 이수철 연구원은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증진위를 비롯한 현장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도민 삶에 밀착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인권 취약계층의 요구를 정확히 조사한 뒤 인권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