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 “취득세 영구인하 안돼”

“아시안게임 재원 부족
시 재정 벼랑에 몰릴것”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박준복)는 11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입장을 낸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정부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6%포인트 인상(부가가치세의 5%→〃 11%)하면 된다고 하지만, 세수 증대 효과는 1000억원에 불과하다. 취득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2000억원의 절반도 보전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 자주재원이 1000억원 줄게 되면 인천 8개 자치구 자주재원 역시 400억원이 줄게 돼, 공무원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또다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박준복 위원장은 “대규모 자산 매각과 공기업 통폐합 등을 통해 재정난을 넘겨온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으로 내년에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자주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시 재정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