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정난 끝장토론’ 무산

민주당, 김문수 지사 공개사과 요구
도 “수차례 책임 인정” 팽팽히 맞서
보육료 등 추경예산 집행 표류 위기

경기도의 ‘재정난’의 책임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열흘째 공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10월 초에 집행해야 할 영유아 보육료 등 3500억원의 민생예산의 집행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민주당과 새누리당 대표 각 1명,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재정난 끝장 토론’을 열기로 했으나 재정난 책임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로 예정된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한 9월 임시회도 물건너가는 상황이다.

양쪽의 대립은 지난달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 등 5000억원 이상의 세출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그러면서 올해 세수결함 4500억원,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한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사업비 4409억원 등 재정결함이 1조5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3875억원의 감액 추경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올해 4500억원의 세수 결손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재정운영 실패에 따른 것이라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1조원이 넘는 재정결함분에 대한 사용 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김상회 민주당 대변인은 “재정 파탄에 대해 김 지사가 먼저 사과하지 않는 한 추경 심의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가 도의회 의장단과 한 오찬에서, 그리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누구한테 미룰 수 없다. 내 책임이다’라고 사과했다. 추가로 무슨 사과가 더 필요한가”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