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행정기관장 줄줄이 고소·고발

땅 용도변경해 개발업체에 이득 준
허남식 부산시장 업무상 배임혐의
시민공원 오염토 정밀검사 거부한
부산진구청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 시민단체들이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잇달아 고소·고발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녹색연합과 부산 남구 용호동 엘지(LG)메트로시티아파트·지에스(GS)하이츠자이아파트 주민 20명은 12일 허남식 부산시장, 허대영 시 도시개발본부장, 이규호 남구 부구청장 등 시와 남구의 도시계획담당 간부와 담당자 9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고소장에서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훈령에는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안에는 주민 제안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부산시가 주민 제안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2010년 4월 용호동 매립지 4만2052㎡를 공동주택이 아닌 25층 이하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결정하고 같은 해 7월 아이에스동서㈜에 997억원에 팔고선, 2년 뒤인 지난해 4월 공동주택과 주상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고 층수도 최고 7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시와 남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아이에스동서가 매입한 땅이 997억원에서 2년 만에 3246억원으로 올라 아이에스동서가 2249억원의 이득을 얻게 된 반면, 엘지메트로시티·지에스하이츠자이아파트는 고층 건물에 가려 조망권을 침해당하고 해안 경관도 파괴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부산시민공원 조성 범시민운동본부는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부산시민공원(옛 미군 캠프 하얄리아)의 오염된 흙을 정밀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부산진구청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이유이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부산시민공원을 관할하는 부산진구청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명백하게 방기하거나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환경부의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하얄리아부대 11개 구역 가운데 8개 구역에서 시료 924점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시료 241점에서 미국 환경청 기준을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하지만 2010년 국방부 토양오염조사에선 환경부가 검사한 8개 구역을 뺀 3개 구역에서 시료 4점만 채취했는데도 부산진구청은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부산진구청은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토양정밀조사 명령 대상인 주유소 등의 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미군기지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