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본격조사 나서

도의회 특위, 3개월간 실태파악

경기도의 재정위기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3개월짜리 본격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6일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12일까지 본격적인 재정 실태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성안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다. 특위는 1998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감액추경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실태 파악과 원인 및 책임 규명,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9명, 새누리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특위 구성안의 도의회 통과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막가파식 의회 진행이다. 앞으로 정상적 의회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발해 특위 운영에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김경호(의정부2) 도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 특위 구성 안건을 직권상정했으며, 이에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사전 협의가 안 됐다”면서 의장을 끌어내리는 등 4시간 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김상회 민주당 대변인은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진행하되, 이와 별도로 민생예산이 포함된 올해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와 새누리당 쪽과 함께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추경안에는 가정양육수당 1608억9000만원과 영유아보육료 1539억31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15억7200만원 등 시급한 민생예산 3552억원(8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