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표류 장기화하나

‘기습 이전’ 주민 반발로 백지화
20일 넘게 국가기관 청사 공백
관리 대상 대면지도 업무 파행
기피 시설 낙인…입지 선정 난항

‘기습 이전’에 반발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학부모들한테 쫓겨나다시피 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20일 넘게 ‘떠돌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사무실도 없이 외부를 전전하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던 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 한복판인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해 수천명의 학부모들이 날마다 집회를 열어 반발했다. ‘표밭 민심’ 악화를 우려한 새누리당은 9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재검토를 요구했고, 법무부는 이에 서현동 이전을 백지화했다. 때문에 성남보호관찰소는 4일부터 정상적 업무 처리가 사실상 중단됐다.

문제는 기존의 수진2동 청사도 지난 18일 건물 임차계약이 끝나는 바람에 성남보호관찰소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새로 빌린 서현동 청사에서는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성남보호관찰소는 대상자가 관찰소를 찾아오는 ‘대면 출석 지도’를 포기하고, 출장 지도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지도로 전환했다. 직원 28명은 현재 전산 업무도 보지 못해 인접지역 보호관찰소 사무실 공간을 빌려쓰고 있다.

이런 비대면 지도는 집중관리 대상자의 지도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 자칫 심각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또 대면 지도가 재범 예방에 효과적인 소년사범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 청사 입지 선정은 전혀 진척이 없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민관 대책기구를 꾸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법무부와 성남시, 시민 대표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성남보호관찰소가 ‘기피·혐오시설’로 낙인찍히는 바람에, 이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법무부 보호관찰소 건물로 등기된 분당구 야탑동 옛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사 빈 건물 앞에서는 이전을 우려한 이 지역 주민들이 추석 연휴에도 ‘불침번’을 섰다. 주민 100여명은 지난 23일 연휴가 끝나자마자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새달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청사 공백으로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대면 지도 시간이 줄 수밖에 없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광주·하남지역 1500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감독한다. 법원이 재범 방지 목적으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교육수강명령을 처분한 성인·소년사범들이다. 이 관찰소는 2000년 문을 연 뒤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네 번 이사했고, 5곳에서 청사를 물색하다 모두 무산됐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