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용인과는 달리 사업타당성”
“민자사업 고비용·저효율 해소부터”
“민자사업 고비용·저효율 해소부터”
8조원 규모의 서울 경전철 사업에 대해 일각에서 강한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돌한 공청회가 열렸다. 서울시 쪽은 “서울시는 용인, 의정부 쪽과 다르다”고 했고, 반대하는 쪽은 “민자사업 방식은 낭비”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26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지난 7월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중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민간자본과 세금 등 8조5000억원을 들여 10년 안에 경전철 8개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여 만이다.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윤혁렬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인구 밀집도와 지하철과 연계돼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전철 수요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자 방식 추진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만으로 추진하면 노선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고, 자칫 지역간 주민 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전철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에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토론 순서에서 이장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철도시설공학과)는 “민자사업의 문제로 지적돼온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폐지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류시균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장은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 수요 예측은 주먹구구로 이뤄졌지만 서울 쪽은 꼼꼼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업체가 민자사업을 주도하는 한 비용 부풀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자사업 방식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임삼진 한국철도협회 상임 부회장은 “8개 노선 가운데 한두 곳이라도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정 절차인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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