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특별조사 무산

재정특위 추진 민주당 의원들
입장 바꿔 ‘추경안 심의’ 합의
원인규명·대책 마련 어려워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재정위기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욕 부족’으로 무산됐다.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8일 제282회 임시회를 열고 18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의에 나선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9월 초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추경안 심의를 벌이기로 새누리당 쪽과 합의해 이번 임시회가 열리게 됐다. 양당 대표 도의원들은 전날 만나 이런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지난달 13일 통과시킨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재정특위) 구성안(<한겨레> 9월17일치 16면)은 자동 폐기됐으며, 재정위기 특별조사는 ‘없던 일’이 돼버렸다.

앞서 경기도가 “올해 재정 결함액이 1조511억원으로 예상된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860억원 삭감 등 3875억원의 감액 추경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실제 재정 결손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이고 경기도가 부채를 숨겼다”면서 김문수 경기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재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등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특위 구성안 통과 과정에서 의장석을 점거했고 김경호 의장 등이 전치 2~3주의 폭행을 당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또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 쪽은 도의원 72명 가운데 66명만이 투표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대리투표 의혹를 제기하는 등 내부 분란까지 벌어졌다. 불과 한 달 만에 민주당 스스로가 재정특위 구성안을 접은 배경이다.

김상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정위기의 진상을 파헤쳐야 하는 도의회 책무를 제대로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