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아동학대 줄 것”…교사 “인권침해” 부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논란

시의회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따라
시, 내년부터 비용 절반 지원하기로
학부모 89% 찬성…교사는 80% 반대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비 절반을 지원하기로 하자, 어린이집 교사들이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14일 “부산지역 전체 어린이집 1877곳 가운데 폐회로텔레비전이 이미 설치된 389곳을 뺀 1488곳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365곳(24.5%)에서 내년에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 3억7000여만원을 확보해 이들 365곳에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2018년까지 모두 15억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어린이집의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비 절반을 지원하는 것은 부산시의회가 보육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5월 부산 수영구 공립 어린이집의 전 보육교사가 태어난 지 17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되자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한다며 보육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10일 의결했다.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 설치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전봉민 부산시의원이 지난 8월 동남리서치에 맡겨 일반 시민 300명, 어린이집 학부모 200명,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각 100명 등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학부모와 일반 시민의 89%가량은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 설치에 찬성했다. 아동 학대와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 80%와 어린이집 원장 65%는 반대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노동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휴식시간 등 사적인 시간과 공간까지 일상적으로 감시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은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교사들의 사적인 행동 등이 외부에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 등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처우개선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부산 보육협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다고 해서 아동 학대와 폭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돌보려면 열악한 근무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휴가 등을 떠나는 정규직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신하는 시간제 대체교사 100여명의 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