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중소물류센터, 대기업 3년째 운영

군산시, CJ대한통운 위탁…법 위반
시내 멀고 규모 커 부실운영된 탓
“취지와 달리 대기업에 넘겨” 지적

중소유통업체의 유통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북 군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중소물류센터)가 애초 취지와 달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대기업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익산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군산시는 2007년 군산 군장산업단지 안에 문을 연 군산 중소물류센터를 2010년 대기업인 씨제이(CJ)대한통운에 위탁해 올해 말까지 3년 동안 운영하도록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엔 중소유통기업자단체 또는 지자체 및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만 중소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 법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결국 법을 어긴 꼴이다.

군산 중소물류센터는 연면적이 1만580㎡로 전국 26곳 중소물류센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며, 총사업비도 국비와 지방비 등 271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곳은 시내와 20㎞ 이상 떨어져 있어 중소유통단체가 이용하길 꺼리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규모가 너무 커 중소유통업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중소상인들의 유통비 절감을 위해 만든 중소물류센터를 경영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 경쟁 상대인 대기업에 맡긴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물류센터의 부실 운영이 대형 유통사의 사세 확장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군산 물류센터가 올해 말로 대기업과 위탁 계약이 끝나므로 군산시와 협의해 이곳 센터를 중소유통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국 물류센터 26곳 가운데 군산과 원주 등 6곳을 제외한 20곳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 쪽은 “규모가 너무 커서 공모를 해도 맡을 중소유통업체가 없었다. 많은 돈을 들여 지은 건물이라 놀릴 수가 없어 조례를 만들어 중소업체가 아닌 다른 기관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09년에 문을 연 강원도 원주 물류센터는 총사업비로 30억원이 들었으나 3년 만인 지난해 10월 폐업했다. 법원 경매에 부쳐져 두차례나 유찰된 뒤 최근 15억1300만원에 낙찰돼 사업자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북 남원 물류센터와 정읍 물류센터는 물류센터 회원으로 등록한 점포 중 1회 이상 거래한 점포 수가 100%에 이르고, 거래를 하지 않는 점포 비율은 0%를 기록하는 등 잘 운영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