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46곳에 미설치
규정상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소방서를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 성동구·금천구 등 46곳의 시·군·구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부터 우선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경기 광명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 10개 군, 경상북도 7개 군, 전라북도 5개 군 등 전국 시·군·구 46곳에 소방서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서울 성동구와 금천구를 포함한 6개 광역자치단체의 일부(1개 군, 12개 구)에도 소방서가 없었다. 대통령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는 모든 시·군·구에 소방서를 설치하게 돼 있다.
실제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전남 지역 10개 군은 최근 5년 동안 한 번 이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어 이들 지역 주민이 느끼는 재난 취약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주민 불편과 재난 불안감이 상당한 수준이다. 조속한 예산 확보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에 소방서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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