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불균형 심각

출산장려금 등 최대 4배 차이

서울시 안에서도 재정자립도나 행정서비스 등에서 25개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7.7%로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치는 41.8%로 본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에서 해마다 하락하고 있었다.

특히 강남·서초·중구의 재정자립도는 70%가 넘는 반면, 노원·강북·도봉·중랑구는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여 자치구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왔다.

비정규직 비율도 자치구별 차이가 컸다. 서울시 본청은 8.5%로 전국 평균인 13.2%보다 양호했지만, 자치구들은 제각각이었다. 관악구가 22.8%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는 3.6%로 가장 낮아, 최대 19.2%포인트나 차이를 보였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공무원 한 명당 인구수는 서울시 평균이 336명이었지만,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115명, 144명으로 크게 양호한 반면 노원구는 445명, 송파구는 476명이나 됐다. 출산장려금도 종로구와 중랑구, 강남구 등은 한 명당 평균 50만원이 넘게 지급하고 있었지만, 노원구와 마포구, 광진구 등은 13만원 수준이었다. 서울시 평균은 28만원이었다. 백 의원은 “서울시는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