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사업목적 상실” 감사원 감사 청구

“전기 공급 대상 지역 서울에서 영남으로 변경
장거리 송전용인 765㎸ 송전선로 설치 불필요”

경남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와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밀양 송전탑 사업으로 대표되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은 애초 계획된 사업목적이 상실된 사업이라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대책회의 등은 감사원에 낸 청구서에서 “애초 이 사업은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시작됐으나, 2006년 수립된 3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영남지역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이 바뀌었다. 따라서 장거리 송전용인 765㎸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과도한 공사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영남지역의 전기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발전·송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또 “게다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노선은 주민거주지·경작지역 등을 피해가지도, 그렇다고 최단거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불합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책회의는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2일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개정해 민원지역에 지역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기존 시설 주민들과의 형평성, 지역공동체 파괴, 금본주의 만연, 민원 폭주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던 방법이다. 직접 보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한전의 세칙만으로 직접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과도한 건설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송전탑의 타당성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부적정한 정책 결정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도 경찰 12개 중대 1000여명의 호위를 받으며 밀양 송전탑 10곳의 공사를 계속했다.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126번 송전탑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헬리콥터를 이용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했다. 밀양/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