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개선 촉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농민들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위한 정부의 목표가격 산정을 앞두고 대규모 볏가마 쌓기 투쟁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3일 전남 무안, 전북 전주, 강원 춘천 등에서 쌀 1가마 80㎏의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하라며 각 지역 도청 앞에 일제히 볏가마를 쌓았다. 전남도청 앞에는 51t, 전북도청에 45t, 강원도청에 10t을 야적했다.
전남 농민 100여명은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앞에서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에 항의한다’며 800㎏짜리 대형 볏가마 51가마와 40㎏들이 266가마 등을 수북하게 쌓았다. 농민들은 “정부가 최근 제시한 목표가격은 5년 전의 17만83원에서 겨우 4000원 오른 17만4083원에 불과하다. 생산비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3만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행 공공비축 수매제를 폐기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무기한 볏가마 쌓기에 돌입했다. 농민 서동선(63·전북 익산시 춘포면)씨는 “비료·농약·농기계 값이 올라 생산비가 높아지고 있지만 쌀값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라고 하소연했다. 강원 농민들은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 농민 투쟁선포식’을 열고 강원도 농산물 가격안정 조례 제정도 요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달 6일 전국 시·군에서 동시다발로 볏가마 쌓기 투쟁을 벌이고, 같은 달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는 5년마다 쌀 80㎏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 시세와 비교해 차액이 발생하면 그 85%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올해는 2008년 이후 5년이 지나 목표가격을 새로 정하는 시점이다.
전남도의회는 21일 쌀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정당들에 보냈다.
무안 전주 춘천/안관옥 박임근 박수혁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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