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절반의 성공’…‘탈토건’ 명확히 제시해야”

취임 2돌 맞아 평가토론회

“재정 잘했지만 빚 많이 못줄여”
“공무원 관료주의 개선 등 미흡”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지 않았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인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는 23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2주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재정(예산)·도시계획·환경·복지·문화·혁신 정책의 6개 분야를 두고 박 시장 및 서울시의 정책 추진 의지와 성과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서울시의 재정 운영을 두고 “재정 부문에서 잘했지만, 부채 부분에선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 증대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채무 축소는 답보상태다.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평가했다. 복지 예산이 올해 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 전체 예산의 27.8%에 이르지만, 박 시장의 공약인 ‘채무 7조원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취임 뒤 지금까지 채무 1조5576억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논란 극복, 뉴타운 출구전략, 경전철 사업 등 도시계획 분야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게 박 시장 도시개발 정책의 핵심이었는데,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탈토건 의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이 분야에서 박 시장도 전임 시장과 구별되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박 시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관료 사회의 거버넌스(협치)는 바뀌지 않았다. 정보공개도 미흡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원전하나줄이기 등 환경 정책 면에서는 “A는 못 줘도 B는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종석 서울풀시넷 공동대표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시정을 만드는 데 시민사회단체의 냉정한 비판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