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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위기…김문수 지사 국감서 ‘혼쭐’

등록 2013-10-24 22:21

의원들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질타에
김 지사 “도지사로서 큰 책임 느껴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도 책임의 일부를 인정했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유대운 의원(민주당)은 “광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부터 7년 동안 전국 평균 3.3%포인트 떨어졌으나, 경기도의 경우 2배 이상 떨어졌다”면서 김문수 지사를 몰아세웠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8.8%에서 올해 60.9%로 떨어졌고, 채무액은 같은 시기 1조772억원에서 1조8535억원으로 8000억원 이상 늘었다. 경기도는 올해 1조500억원의 세수 결함에 이어 3875억원의 감액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위기 원인을 놓고 경기도는 “부동산 세수가 줄고 중앙정부가 지방에 복지 부담을 떠넘긴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의 책임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김 지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경선에 나서면서 120일 정도 도정을 비우고 최근 3년 동안 외부 강연만 127회에 나가는 등 도정을 외면한 것이 재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민주당)도 “올해 세입이 줄 것으로 보고 경기도내 시·군들은 세입 추계를 낮게 잡았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리어 세입 추계를 늘렸다”며 세수 추계 잘못을 지적했다. 유승우 의원(새누리당)도 “8조원대의 빚을 지닌 경기도시공사 등 산하기관도 56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했다. 이게 제정신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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