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이 세비만 축낸다고요?

5일 광주시민정책연구소 토론회 　
강은미 시의원·전진숙 구의원 발제
기초의원의 역할·한계·대안 논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말다툼을 한 뒤 전화를 걸어오기도 해요. 동네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은주 광주서구의회 의원(통합진보당)은 30일 “기초의원들이 생활정치를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구의회 무용론’을 반박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엔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낸다”는 등 기초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특별·광역시의 구청장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별 의회를 두기보다는 구정 협의회를 두거나 시의회 의원을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초의원, 제 역할하고 있나?”

내년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의원 역할을 입체적으로 살피는 토론회가 열린다.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기초의원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정의당)과 전진숙 광주북구의원(민주당)이 2년6개월 동안의 의정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홍엽 녹색당 광주공동위원장,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이영선 광주빛고을생협 교육위원장,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의원의 역할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고 기초의회가 겪는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를 톺아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제로 광주 5개 구의회 기초의원들 중엔 집행부 견제와 대안 제시 등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남구청이 신청사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하려는 것을 지적해 문제를 제기한 배진하 광주남구의원(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은 “저도 구의원을 하기 전에 동네 구의원 이름을 몰랐다. 구의원으로 일하면서 지역의 일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은주 광주서구의원도 “중소상인들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것도 전북의 구의회였다. 구의회 활동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정치사회학)는 “풀뿌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대의제에서 구의원은 필요하다. 행정 효율성과 재정긴축의 필요성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