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시작부터 삐걱

‘경주 방폐장 논란’ 인물 합류에
시민단체 추천 민간위원 불참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이 편파적인 위원회 구성에 불만을 드러내며 불참을 선언해,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호텔에서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과 원전 지역 대표 5명, 시민단체 대표 3명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원전에서 사용되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에 견줘 훨씬 더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 원전 23기 부지 안에 임시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해마다 700t이 배출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장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진다면 첫 포화 시기가 2024년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임시방편에 가깝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임시 저장 단계 이후의 처분 방식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최종 관리로는 심지층(깊은 땅속)에 파묻는 직접 처분과 재처리 등의 방안이 있다. 재처리를 하는 6개국 가운데 일본을 뺀 5곳은 핵 보유국이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 추천 위원인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과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불참 선언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위원회의 의미는 반감됐다. 양이 처장은 “위원회 출범 하루 전에야 확인된 명단을 보면 산업부와 원자력산업계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 위원으로 활동한 홍두승 서울대 교수(사회학)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크게 반발했다. 당시 방폐장 부지 선정위가 부지 조사 결과를 은폐·왜곡한 바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위원 7명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쪽 추천 인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어 “권고안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보다는 핵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구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