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진행 더딘 뉴타운·재개발 점검”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의 후속대책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용비용이 과다한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한겨레> 10월28일치 12면) 시는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이런 내용의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의 후속대책인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내놨다. 시 발표를 보면,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은 32개 구역, 2년에서 5년간 사업이 지연된 곳은 148개에 이른다. 이들 조합의 평균 사용비용은 26억3000만원에 이르러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조합운영 실태 점검 대상은 사업이 5년 이상 장기 지연되고 사용비용이 과다한 곳, 복합갈등구역 중 5개 구역이다. 시는 이들 조합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지연 원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업비가 낭비되고 주민 분담금이 늘어난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5개 구역은 실태 점검이 끝난 12월에 조합 운영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시는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 중 사용비용이 과다한 구역에는 ‘정비사업 닥터’ ‘사업관리자문단’ 등의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찬반 양쪽 주민들을 모아 상생토론회를 여는 등 사업진로 결정을 돕고, 모범조합의 공공자금 대출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공공건축가를 정비사업의 총괄계획가로 참여시켜 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줄이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22곳에서 추진된 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대안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사업은 올해 23곳에서 추진 중이며 마포구 연남동, 성북구 장수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시는 그동안 계속 변죽만 울렸다. 시는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조합 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하고 조합 운영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계획수립 인허가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