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내년 의정비 5% 인상 ‘눈총’

5815만원…서울·인천 다음으로 높아
의회 “5년간 동결…인상 필요”
시민연대 “의정활동 평가부터”

부산과 대구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결의한 데 반해 울산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가량 올리기로 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울산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현행 5538만원보다 5%(277만원) 오른 581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인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울산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기준액 인상 결정은 시의회가 그동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2009년부터 5년간 의정비를 동결하는 바람에 특별·광역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의정비를 지급받아 왔다며 시에 인상을 요구해 이뤄졌다.

애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어 의정비 기준액을 7% 오른 5926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가 주민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29일 2차 회의를 통해 인상률을 5%로 조금 낮췄다. 지난 18~25일 실시된 주민 설문조사에선 의정비 잠정기준액이 ‘높다’는 의견이 8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적정하다’는 의견은 18.2%, ‘낮다’는 의견은 0.6%에 그쳤다.

심의위원회는 “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정비 기준액을 결정했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 교육·법조·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기준액은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의장이 기준액 이내에서 의정비를 정해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의정비 인상이 5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고 의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인상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분위기 속에 불신 해소를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의정비 인상만 챙겨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내년에도 2009년부터 6년 연속 현행 수준(5728만원)의 의정비 동결을 결의했으며, 대구시의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가 올해 3.3% 올린 뒤 내년에는 현 수준(558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도 동·북구와 울주군 등의 기초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