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지방채 빚 1357억, 전남 발목잡나

애초 발행 2975억 중 절반 미상환
이자 718억…국감서 재정부담 질타
박 지사 “민자사업 차질…개선될것”

1조원에 이르는 에프원(F1) 경주대회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전남도가 발행한 지방채가 도 재정운용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당)은 31일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도는 2006년 에프원을 유치하면서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겠다는 주먹구구식 재원조달 계획을 세웠다”며 “이 때문에 2009~2011년 부족한 사업비를 메꾸려고 지방채 2975억원을 발행해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현재 에프원 관련 지방채 미상환액은 1357억원이고, 이자 비용만도 올해까지 발생한 263억원과 향후 지급할 455억원을 합쳐 718억원에 이른다”며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추궁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도가 에프원 개최와 경주장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 빚 1357억원은 도 전체 채무액의 20.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재정운용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민주당)도 “에프원 사업비 1조229억원 중 9.7%인 1001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고도 추진 과정에서 지방채를 2975억원이나 발행했고, 적자가 4년 동안 1902억원이 쌓인 만큼 국가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개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도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 에프원은 국고 지원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회를 유치한 뒤 대회 지원과 기반 시설을 요구해 정부와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며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획기적인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제출된 국감 자료를 분석하면, 에프원과 관련해 도가 이율 4.0~4.8%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빌린 빚 2975억원의 이자 비용은 718억원, 7년 동안의 누적적자는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채 중 경주장 진입도로 차입분 127억원은 2014년, 경주장 인수 차입분 1230억원은 2015년에 상환기간이 닥치기 때문에 이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대회 운영 적자와 함께 재정운용을 이중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애초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대회를 준비하고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빚이 생겼지만 갚을 수 있는 수준이고 적자도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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