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초긴축 예산에도 ‘돈 비상’

도, 무상급식 예산 감액 등으로
시·군에 3500억 부담 떠넘겨
교육청, 공무원 명퇴수당 삭감
도·교육청 “사업 구조조정중”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초긴축으로 짰음에도, 기초자치단체에 3500억원의 도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등 무리한 대목이 많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11조405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보고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줘 4717억원(4.3%)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사업(무상보육의 일환)에 대한 도교육청의 부담액이 올해 7284억원에서 내년 9233억원으로 1947억원이 늘면서 769억원(1개월 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인건비 부분에서도 2383억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미반영 예산은 모두 5개 사업, 3998억원에 이른다. 올해까지 있던 명예퇴직 관련 예산이 모두 깎여 명퇴의 길도 막혔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460건의 사업을 구조조정했지만 누리과정과 인건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전날 확정한 16조62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규모로는 올해 예산(감추경 이전)에 견줘 4952억원이 더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사업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조원대로 늘어났으나 내년엔 7422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돼 경기도의 가용예산은 오히려 3000억원이 줄었다.

경기도는 이런 사정 탓에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올해 874억원에서 내년 377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497억원을 감액했다. 또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도한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센터의 경우 올해 시·군 부담액이 77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 94억원으로 늘리는 등 시·군의 부담 비율을 높여 31개 시·군이 35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90개 사업을 조정하고 강도 높은 예산 다이어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