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로 국고보조금 탄 대학총장 입건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위해
휴학·자퇴도 재학으로 꾸며

휴학생과 자퇴생을 재학생인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타낸 전문대학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교육부의 교육역량 우수대학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ㄱ대의 편아무개(61) 총장, 김아무개(41) 교무처장, 박아무개(44) 학사운영처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편 총장 등은 교육부의 전문대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 주요 평가 지표인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휴학 또는 자퇴한 학생 38명을 재학생으로 꾸민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해 2011~2012년 20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편 총장 등은 또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 기장군의 요양보호시설을 빌려 매주 화·목요일에 야간반 수업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편 총장 등은 올해도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원 100명인 사회복지학과에 115명을 합격시킨 뒤 15명을 정원 미달 2개 학과에 편입시킨 서류를 지난 4월 교육부에 제출했으나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교육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마다 4년제와 전문대로 나눠 8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교육역량 우수대학을 선정해 국고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8개 평가 지표 가운데 재학생 충원율의 배점비율은 15%를 차지한다. 이는 취업률(25%)과 교육비 환원율(20%)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류삼영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ㄱ대가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은 교육부의 검증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전문대가 전문대협의회에 서류를 내면 교육부가 서류를 다시 넘겨받아 심사하는데, 이때 학생 인터뷰 등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ㄱ대 쪽은 “일부 보직 간부가 개인적으로 벌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