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9개 자치구 적자

동대문구 118억·동작구 93억 등
“현 추세면 다수 자치구 부도위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 구가 지난해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재정이 앞으로 더 악화돼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7일 서울시 자치구들의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구로·금천·동대문·동작·마포·성동·성북·용산·은평 등 9개 자치구에서 ‘재정 결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정 결손은 결산을 해보니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세입을 그만큼 줄여 계산해야 한다. 이런 결손이 쌓이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동대문구가 118억원의 재정 결손을 기록해 가장 심각한 재정 상황을 드러냈다. 동작구도 93억의 결손을 보였다. 자료를 분석한 이동영 관악구의원(정의당)은 “과거 1~2개 자치구에서 재정 결손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9개 자치구가 동시에 재정 결손을 낸 것은 처음이다. 적자를 간신히 피한 노원·송파구를 포함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2015년께 부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확대 등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들이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은 내년 1561억원, 2015년 2119억원에 이른다.

정의당 서울시당 쪽은 자치구들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현행 20.5%에서 22%로 확대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여야(20%→40%)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사업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게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