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남도, 정부압박용 보육예산 편성

내년 예산안 국비 분담률 70% 상향
정부안 60%보다 10%p 높여 잡아
“지방에 예산 떠넘기기 제동걸 것”

영유아 보육 재원 마련을 두고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경남도가 정부 분담 비율을 현행보다 20% 올리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10% 상향을 주장하는 정부에 맞서, 여야 합의대로 20% 증액을 동시에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의회에 15조9988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으로 국비 1조1956억원에 도비 2872억원 등 1조482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의 분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10% 늘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비를 20% 증액한 것을 전제로 한 ‘벼랑 끝 예산’으로 맞선 것이다.

경남도도 이날 내년 무상보육 예산 분담률을 국비 70%, 지방비 30%(도비 12%, 시·군비 18%)로 편성한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냈다. 올해 국비 분담률 50%에서 20% 올리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경남도는 정부가 차액을 보전할 것으로 보고 필요예산의 12%인 487억원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낸 내년 예산안에서 무상보육 예산 9836억원을 국비 5777억원, 시비 4059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비 분담률을 현행 20%에서 40%로 증액할 것을 염두에 두고 책정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소속의 김문수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분담을 두고 같은 대응을 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예산 부담은 지방정부로 떠넘기는 것에 지방정부들의 불만과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대로 국비 분담률을 올해보다 10%포인트 올려 서울시 30%, 경기도 60%에 그칠 경우 서울시는 800억원, 경기도는 965억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무상보육 국비 분담률을 20% 인상하도록 국회의원 설득 등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7422억원 줄어드는 등 최악의 재정 상황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공조해,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떠넘기기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자치단체들이 인위적으로 연대를 한 건 아니지만, 국고 보조사업 비용을 감당하는 데 공통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정부가 확대한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대응 예산투입)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10% 인상이라는 현재의 정부 입장대로라면 지방자치 근간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수원 창원/홍용덕 최상원 기자, 박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