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남도, 거가대교 부담 던다

바다를 가로질러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를 통해 2050년까지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5조원대의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경남도 제공

민자 투자금 보장방식 변경
40년간 5조원 재정절감 기대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로의 민자사업자에 대한 투자금 보장 방식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바뀌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40년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5조원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와 거가대로 민자사업의 새 출자사인 케이비자산운용㈜의 이희권 대표이사, 거가대로 관리운영권자인 지케이해상도로㈜의 김경수 대표이사는 1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거가대로 민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2011년부터 추진된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 작업이 마무리됐다.

거가대로 자본재구조화의 핵심 내용은 대우건설 등 8개 건설사로 이뤄져 있던 민자사업자 주주가 재무적 투자자인 케이비자산운용으로 바뀌고, 이를 계기로 민자사업자에 대한 투자금 보장 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은 추정수입의 미달액을 주무관청이 일정 비율 보전해주는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1999년 4월 도입됐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진행된 민자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기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2011년 거가대로 개통연도에 민자사업자에게 464억300만원을 보전해주는 등 2050년까지 40년간 5조4586억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55.4%에 불과할 만큼 통행량 예측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반면 비용보전 방식은 민자사업자의 투자금과 운영비에 운영수입을 뺀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자본재구조화 과정에서 교통량을 재추정해 기존의 55.4%로 낮췄다. 해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보전해주던 통행료 인상분도 10년마다 올리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경남도가 새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할 돈은 1007억원으로, 예전 방식에 견줘 5조357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재정점검단은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민자사업자가 기존 건설투자사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바뀌는 기회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새 투자자는 예전 투자자에 견줘 수익은 많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받는다는 점 때문에 자본재구조화에 응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