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 비정규직 ‘급증’

5년새 61.4% 늘어
모두 5116명…10명중 3명꼴
영동군은 절반이상 비정규직

충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공무원이 5년 사이에 61.4% 늘어났다. 이에 따라 충북 전체 공무원의 비정규직 비율도 2008년 10명 가운데 2명꼴에서 최근에는 10명 가운데 3명꼴로 상승했다.

1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와 청주시 등 충북 지역 자치단체 13곳의 공무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까지 충북 지자체 공무원 1만7633명 가운데 정규직이 1만2517명(71%), 비정규직은 5116명(29%)이었다.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 1639명, 기간제가 3117명(괴산군 미제출), 간접고용(파견·용역)이 363명이었다.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정책팀장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보는 곳이 있지만 실제 정년은 보장되더라도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사실상 ‘중규직’ 정도의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5년 전인 2008년에는 전체 공무원(1만4526명)의 21.8%(3169명)가 비정규직 공무원이었던 것에 견주면 5년 사이에 비정규직 공무원 1947명(61.4%)이 늘었다.

영동군은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53.5%가 비정규직이었다. 전체 공무원 1332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이 95명(7.1%), 기간제가 618명(46.3%)이었다. 보은(39%)·단양(38.9%)·증평(37.5%)·청원(36.8%)·청주(32.9%) 등도 비정규직 공무원 비율이 30%를 넘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 공무원은 5년 전(1624명)과 후(1639명)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기간제 공무원은 1545명에서 3117명으로 배 이상(101.7%)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지만 충북 지자체의 전환 비율은 높지 않다. 2008년 35명, 2009년 16명, 2010년 0명, 2011년 8명, 2012년 7명, 2013년 5월까지 30명 등 96명만 전환됐다. 보은·충주 등은 5년 동안 전환자가 1명도 없었고, 제천·옥천 등은 1명에 그쳤다. 올해 전환된 30명 가운데 25명은 충북도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전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근 팀장은 “괴산·영동·음성·진천·청원 등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조차 없다. 아울러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도 90% 이상이 2년 이상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정규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충북도 조직관리팀장은 “정규직화는 자치단체 등의 여건을 살펴야 하는 만큼 분석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