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자터널 혈세지원 줄어든다

시-원적산·만월산터널 사업자
손실보전 비율 낮추기로 합의
“22년간 3773억 예산절감 효과”
문학터널에도 협약 변경 요구

운영손실 보전 비율을 놓고 몇 년째 논란이 계속돼온 인천 민자터널 3곳 가운데 2곳이 손실 보전 비율을 낮추기로 합의해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인천시는 12일 시의회에 “인천 3개 민자터널 가운데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사업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변경 협약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통행료 예상 수입의 80~90%를 보장해 주도록 한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 변경으로 교직원공제회 쪽의 연수익률은 12%에서 4.92%로 크게 낮춰진다.

시는 터널 개통 이후 30년 동안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예상 수입의 80~90%를 보장해 주도록 협약을 맺어 이에 미치지 못한 만큼 시가 보전해 주고 있었다. 교직원공제회는 시중금리가 4%대로 떨어졌음에도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아온 것이다.

실제 인천시는 올해에만 원적산터널 76억원, 만월산터널 76억원, 문학터널 66억원 등 3개 터널 운영사에 219억원을 쏟아붓는 등 2000년대 초부터 매년 수백원씩 지급해왔다. 실제 통행량이 애초 예상 통행량에 비해 30%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에 불합리한 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자터널 지원금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실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협약이 변경되면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등 2곳의 민자터널에서만 향후 22년 동안 3773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12일 시의회에 보고하고 13일 협약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실무협의를 거쳐 변경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학터널에 대한 협상은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군인공제회 쪽에 여러 차례 협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군인공제회 쪽은 “2002년 개통 당시 쌍방합의로 협약을 맺은 만큼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전했다. 인천시는 군인공제회가 계속 협약 변경을 거부하면 협약을 파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은 “문학터널은 다른 민자터널보다도 수익보장률이 더 높게 돼 있다. 협약 변경을 거부하면 손실보전 예산 삭감을 계속하고 인천시에 협약 해지를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