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례 아파트사업 ‘우회 추진’ 갈등

새누리 시의원들 “재정악화” 반대에
산하 공기업 통해 우선협상자 선정
민주당은 “정부가 타당성 인정” 옹호

경기도 성남시가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포기했던 위례 새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 산하 공기업을 통해 ‘우회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의 새누리당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찬반양론이 크게 엇갈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2일 “위례 새도시 A2-8블록(6만4713㎡)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을 지난 1일 공고해, 11일까지 단독 응모한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공고했다.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각각 5%, 95%를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2011년부터 이를 직접 시행하려 했으나 시의회 새누리당이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반대하자 지난 5월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8일 위례 새도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을 보내 사업권 위임을 통보했다. 사업 포기를 번복해 산하 공기업을 통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 새누리당 쪽은 “토지 매입도 하지 않은 ‘사기행정’이자 의회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쪽은 “정부가 타당성을 인정한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무산시켜 자치단체의 이익이 포기돼선 안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성남시는 애초 위례 새도시 아파트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벌여 3.3㎡당 1514만원에 분양해 1100억원의 분양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201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나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건과 예산안이 부결됐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