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가까우면 전기요금 깎아줘야”

부산시민단체 ‘지역별 차등화’ 주장
“수도권, 지역조달 전력의 2배 사용”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가까운 곳은 싸게 먼 곳은 비싸게 전기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와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전기요금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부과하지 말고 지역별로 차등해서 부과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이 전력수요의 40%나 차지하는 반면에 공급량은 20%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를 수도권까지 수송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소비자들에게도 수도권 소비자들과 똑같이 부담 지우는 지금의 단일요금 체계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는 밀양 송전탑 갈등처럼 발전소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민들과 발전소 운영·건설업체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수도권으로 몰리는 대기업 공장들을 전기요금이 싼 지방으로 옮겨가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의원 8명으로 꾸려진 부산 해운대구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여섯달 동안의 조사활동을 끝내며 작성한 보고서에서 “서울과 경기도는 지역 안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양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력 수요지 근처에 발전소를 분산해서 설치해야 한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춘 전 국회의원도 지난 11일 ‘부산비전 정책토론회’에서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반지름 5㎞ 안은 90%, 반지름 31~50㎞ 지역은 30%를 깎아주는 등 고리원전에서 반지름 50㎞까지 지역 주민들의 전기사용료를 거리에 비례해 90~30% 깎아주면 부산시민 350만명의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은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다. 자치분권의 실현과 생활밀착형 민생정책 개발의 관점에서 부산권 주민을 배려하는 원전정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