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예산안 공개·축제 개선 등 16건
시의회에 제안, 검증 요구

“울산시에 부서별 예산요구서 공개를 요구하고, 세금만 낭비하는 축제·행사의 개선 방안을 찾아주세요.”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울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울산시의회에 감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는 13일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부서별 예산요구서 공개, 축제·행사 개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현실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확인 등 16건의 의제를 울산시의회에 제안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대표적 제도로 올해 주요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시민단체 주요 활동과 지역사회 쟁점을 중심으로 행정감사 의제를 골랐다. 이 제안이 행정의 문제점을 공론장으로 끌어내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장은 “예산요구서 비공개는 단체장의 권위적·독단적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리와 재정투명성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개선돼야 하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공정하고 과감한 정비도 필요하다. 제5대 시의원의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그동안 쌓은 의정 능력을 바탕으로 촘촘하고 깊이있는 문제 발굴과 대안 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 행정사무감사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선 울산시가 18년 동안 기업체에 폐수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과 공해차단녹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 등이 도마에 올라 있다. 그러나 박맹우 울산시장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이날 우호협력도시 양해각서 체결 및 현지 한국기업 방문을 이유로 21일까지 일정으로 체코와 헝가리 등 동유럽 순방을 떠났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