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 청소년들, 이 책 보세요

전남대 로스쿨생들, 인권지침서 내
사고·보상 대처 등 사례·법률 담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청소년 배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배달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가이드북>을 냈다.

김광민(3학년), 김현아(3학년), 김민욱(2학년)씨 등 3명은 가이드북에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을 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보상문제 대처 방법을 담았다. 이들은 교통사고 등의 분쟁 사례들을 소개한 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 등을 안내해 청소년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자·통닭집 등지에서 일하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사장과 고객들에게 ‘빨리빨리’라는 말로 재촉당하면서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인권단체의 실태 보고를 보면 14살 이상 청소년 배달 노동자 2명 중 1명이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자들은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소수자에 속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이 노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노동 여건을 만들어줬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노동부의 상시적 근로감독,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생들의 의미있는 움직임에 사회단체와 교육청도 함께했다. 비영리 민간재단 한국인권재단은 ‘인권홀씨기금’으로 책 발간 비용을 지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도 인쇄비를 지원하고, 특성화 고교에 이 책을 배포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