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위원회 60곳 ‘있으나마나’

퇴직관료 등 교육계 인사 68% 차지
22곳은 올해 한차례도 회의 안해

경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공무원·교원으로 이뤄져 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의심받고 있다.

21일 경북도교육청이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경북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60곳에서 활동하는 위원 610명 가운데 공무원·교원·퇴직관료 등 교육계 관련 인사가 415명으로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 등 외부 전문가는 17%, 학부모는 9%, 시민단체 관계자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공무원이 예산을 들여 외국 연수나 여행을 갈 때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 등 위원 9명 모두 공무원으로 이뤄져 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처럼 모든 위원이 공무원으로 채워진 곳이 10곳을 넘는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 위원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위원 610명의 성비는 남성 86%, 여성 14%이다. 위원회 60곳 가운데 22곳은 올해 단 1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19곳은 1차례 회의를 열었다.

김하수 경북도의원(무소속·청도)은 “행정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위원회를 공무원들이 독차지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주민 참여는 막힐 수밖에 없다. 주민공모 또는 전문가·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계 인사나 내부 공무원을 많이 위촉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민간위원과 전문가, 특히 여성의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