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309일간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박승화 기자

2011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52)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올해 1~2월 영도조선소 안에서 또다시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29일 영도조선소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도위원과 정홍형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6명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도위원 등은 1월30일 한진중공업 회사 쪽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등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 최강서(36)씨의 빈소를 병원 장례식장에서 한진중공업 앞으로 옮기려는 운구 행렬을 따라 도로를 행진하다가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26일 동안 운구 곁을 지켰다.

회사 쪽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지도위원 등을 고소했으나 노사는 농성 26일 만인 2월24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9월 김 지도위원 등 농성 참가자 41명을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달 재판부가 양쪽에 먼저 제의했다. 이에 김 지도위원 등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정홍형 조직부장은 “국민참여재판의 유불리를 두고 고심했으나 한진중공업 구조조정의 본질과 역사를 잘 설명하면 배심원들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를 설명하고 김 지도위원 등의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지도위원 등의 변호인은 “1월30일에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했고 부산역을 출발해 영도조선소까지 행진을 벌이려고 했으나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떠밀려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불가피하게 농성을 벌이게 됐다. 당시 영도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이 없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재물을 파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 재판시간이 줄어들어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양쪽의 증인신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