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편향 반대” 지방정부협 출범

창립총회…기초지자체 91곳 참여
중앙정부에 균형발전 이행 촉구
소극반응땐 연대해 강력대응키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균형발전 지방정부 협의회’는 3일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 편향 정책을 바로잡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기초지자체 30여곳 단체장·부단체장 등 모두 300여명이 참여했다.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기초지자체는 전국 227곳 가운데 91곳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창립총회 뒤 공동대표에는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운영위원장 겸임)와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선출됐다. 나머지 1명은 공동대표단에서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입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 운용으로 회귀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지방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처사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지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지방투자 촉진 사업 중 입지 보조금 폐지 정책의 철회, 국토 균형발전의 성실한 이행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들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들어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와 충청권 행정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은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결의문을 잇따라 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기업뿐 아니라 대학들마저 수도권으로 가는 상황에서 10년이 지나면 지방의 붕괴까지도 우려된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위기의 본질에 대해 심각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