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5천억 지원

10년에 걸쳐…내년 100억원 편성
안전진단비·공공지원비 등 부담
저리융자도…내년 시범단지 공모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1기 새도시인 분당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구체적인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주민들이 비용 부담 탓에 꺼리는 리모델링 사업을 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는 첫 실험이다.

성남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과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 조례’를 근거로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과 공공지원 비용을 시가 부담하고 조합사업비와 공사비의 일부를 조합에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10년 동안 ‘리모델링 기금’ 5000억원을 만들기로 했고, 우선 2014년도 예산안에 100억원을 1차 편성했다.

시는 500가구를 기준으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으로 4억원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및 예비 조합장·임원 선거 비용 등 공공지원으로 3억원 안팎을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이 현행 1회에서 4회로 늘어나 조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안전진단을 맡는 것이다.

또 조합사업비는 필요 금액의 80% 이내, 공사비는 총액의 60% 이내에서 각각 5년, 10년 동안 싼 이자로 빌려준다. 이차보전제도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와 시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2%포인트 이내에서 보전해준다.

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공모해 행정 및 재정 편의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6일 시청 8층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주택 법령이 개정되면 ‘리모델링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1990년대 초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성남시 분당구는 122개 단지 8만6339가구가 리모델링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1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79.2㎡(옛 24평형) 이하인 소형 아파트 단지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가구당 부담 금액을 1억~1억5000만원가량 들어간다고 단순 계산하면 1000가구에서 150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이자와 사업비를 지원하면 단지당 200억원 이상의 리모델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말 현재 7106억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마련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성남 본시가지(중원구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로 개설과 주차장 건설, 주민이주비용 지원 등으로 6025억원을 썼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리모델링 대상인 15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는 서울 66만여가구 등 수도권에만 176만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