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로또선거’ 아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페이스북에 비판
“후보자 이름 배열 당락 변수 안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교육감 선거는 로또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로또선거’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기호는 없지만 후보자의 이름·기표란이 순서에 따라 맨 앞에 있으면 1번, 두번째 있으면 2번 등으로 유권자가 인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호남에서는 두번째, 영남에서는 첫번째, 충청에서는 세번째로 이름을 올린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감 선거는 로또선거?’라는 글을 통해 “이런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배열 순서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야 한다. 하지만 2010년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정당성·객관성도 없고 근거가 매우 박약한 허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 이름 배열의 순서가 당락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호남은 3개 선거구 중에서 이름 배열 순서 두번째 후보자가 당선된 곳이 전남 장만채 후보 한 군데이고, 전북 김승환, 광주 장휘국 후보는 모두 세번째였다. 충청권에서도 3개 선거구 중에서 세번째 이름이 배열된 후보가 당선된 곳은 대전 김신호 후보 한 군데뿐이었다.

영남은 5개 선거구 가운데 이름 배열 첫번째 후보자가 3명이 당선됐지만 득표율은 19.9%(부산), 37.3%(울산), 73.8%(경북) 등 천차만별이었다. 나머지 두 곳은 2번(경남)과 3번(대구)이 당선됐고, 1번은 득표율이 각각 14.5%와 18.4%에 그쳤다.

김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을 근거로 정당공천제가 금지되고 있다. 헌법 규정과 선거 결과가 이런데도 ‘로또선거’라고 매도하는 저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러닝메이트제(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가 같은 기호를 받도록 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