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저소득층 방문간호사 수 줄여

재정확보 이유 22명 중 3명 감축
1500명 서비스 끊겨…노조 반발

부산 부산진구가 몸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찾아가 건강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를 줄이기로 해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진구는 방문간호사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부산진구의회는 내년도 부산진구 예산에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19명분 4억3400만원만 반영했다. 올해 22명인 방문간호사를 내년엔 3명 줄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방문간호사의 도움을 받은 1만3000여명 가운데 1500여명(11.5%)이 내년부터 방문간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산진구의회가 내년도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부산진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건비를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이다. 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삭감된 3명의 인건비를 부활시켰으나, 부산진구는 다시 삭감을 요청했다.

이봉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본부장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부산진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정남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방문간호사 서비스가 포함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년도 국·시비 지원액이 3~4%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 국·시비 1억8000만원을 들여 지은 구강보건센터의 인건비 등을 새로 확보하려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항목별로 조금씩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각 보건소는 방문간호사를 해마다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2년 연속 고용하면 노동법에 따라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들의 인건비는 정부와 시·구·군이 50%씩 부담한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