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매시장 법인유치, 공무원 조직적 비리”

대포폰으로 업체에 정보 유출
차명계좌로 1억대 거래 혐의도
경찰, 심사위원 등 12명 입건

수도권 남부 최대 규모인 경기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추가 유치를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들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빌미로 도매시장 진출을 노리는 업자에게 대포폰 등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일부 공무원은 해당 업체 관련자와 차명계좌 등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돼 대규모 ‘기획 비리’로 번질 조짐이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매법인 추가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한겨레> 2012년 10월23일치 15면 보도)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안양시 공무원 5명과 업체 관계자 4명, 법인 유치 관련 심사위원 1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안양시 5급 공무원 등 4명은 2011년 초부터 시장 공약으로 추진한 도매법인 추가 유치 사업이 진행되자, 특정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대포폰 등을 이용해 수시로 각종 정보를 넘겨주는 등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해당 업체 고위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쟁 업체가 안양시에 보고한 각종 서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또 안양시장의 측근인 한 간부 공무원은 도매법인 추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해당 업체 관계자와 1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경찰은 확인했다. 법인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1명은 해당 업체의 일부 서류가 자격에 미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격’이라는 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심사위원의 위촉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도매법인 신청 자격 요건(최소 자본금 22억원)을 맞추기 위해 수십억원의 자본금을 부풀려 가장납입한 혐의도 밝혀냈다. 가장납입이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넣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 지휘를 받아 일단 불구속 입건해 보강수사 중이며, 조만간 혐의 입증 추가 자료를 덧붙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침체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기존 2개 도매법인 운영 체제에서 1개 법인을 추가로 모집했다. 당시 시는 법인 추가 유치 업무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최소 자본금 22억원 등을 요건으로 내걸어 법인 유치 공고를 냈다. 이에 건설업체 ㅇ사는 안양시가 공고를 내기 하루 전에 회사 이름과 사업 목적을 바꿨다. 건설업체였을 땐 자본금이 5억여원이었으나, ㅇ사는 자본금을 수십억원 늘렸다. 이후 안양시는 ㅇ사를 도매법인으로 추가 선정해 기밀 유출과 공무원 유착 등의 의혹이 일어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