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성토 목소리 커진다

“편향 성장정책 중단하라”
지방정부협 등 대전서 회견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와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균형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수도권을 뺀 13개 시·도 균형발전 협의체,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는 23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편향적 성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분산·분권·분업을 통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군 상공회의소 회장들도 여럿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의 즉각 중단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법령에 규정한 국토 균형발전의 성실한 이행을 정부에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차관회의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되돌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지원하는 입지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런 정부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생·균형 성장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는 지난 4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6월에는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입지 보조금 폐지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지난 10월 대전·세종·충북·충남이 모인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도 공동결의문을 내며 정부 정책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달 3일에는 전국 89개 시·군이 참여해 전국 균형발전 지방정부 협의회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섰다. 최근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경기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정부가 수도권 환경 규제라는 빗장을 푼 것”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전국 균형발전 지방정부 협의회의 공동대표·운영위원장인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는 “관계기관 항의 방문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지방주권 회복을 위한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청주/전진식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