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안심콜부터 공공전기 절약까지…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돋보이네’

제안 활성화 우수 대통령상 받아
시, 참여 공무원 가점·주민에 상금
참여건수 20%↑ 정책 채택 84%↑

주민을 위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업무를 새로이 하는 ‘제안 제도’ 운영의 모범사례로 아산시가 꼽혔다.

충남 아산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유공자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실무 담당자인 김선아(40) 정책협력팀 주무관은 안행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안 제도는 공무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나 방식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아산시는 제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아산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를 크게 손질했다. 국적이나 지역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창안 등급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 가점을 주고 제안자는 800만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제안된 제도가 실제 정책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성과가 있으면 공로를 인정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이끌었다. 제안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공정성을 높이고 분기마다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발굴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이런 노력으로 2011년 9월~2012년 8월 465건이던 제안 참여 건수가 1년 뒤 560건으로 20% 늘었다. 제안이 정책으로 채택된 비율도 같은 기간 31건에서 57건으로 8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에서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한 홀몸노인 안심콜 서비스는 대표적인 제안 제도의 성공 사례다.(표 참조) 시 공무원 모두가 홀몸노인들과 일대일로 인연을 맺어 안부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때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내 3200여명에 이르는 1·2급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9대밖에 없는 현실에서 법적 기준에 따른 부족분 8대를 콜택시로 활용한 점도 눈에 띈다. 민간에 맡긴 시설물의 공공요금을 아끼면 성과급을 주는 방식을 도입한 결과, 시 물환경센터에서 2012년 전기요금을 2011년보다 1161만여원을 절약하기도 했다. 이밖에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시청 주차장의 주차면을 비스듬히 만든 뒤 차량 앞쪽으로 주차하는 전면주차를 유도함으로써 흐름을 매끄럽게 만든 것도 좋은 사례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례 발표에 나선 강병국 아산시 부시장은 “공무원은 문제를 해결하고 문서를 만드는 기술자라고 생각한다. 100만 공무원 모두가 혁신의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 제안 제도 교육을 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